보건권과 보건소

작성일자 : 1월 14th, 2026 함께 볼 글들: 지역보건자치

보건소는 국민 내지는 주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 함에 있어 보건소의 행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 보장 수단인 의료와 의료 면허가 갖는 규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면허를 지키고 보호 하는 것이 곧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의료와 의료 면허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의 행정은 의료 면허의 규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규정이 보건소를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의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인 국이나 실로 하지 않고 따로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게 한 이유이다.

말하자면 보건소의 보건에 관한 사무(지역 보건 법에 의한 단체 위임 사무, 각 개별 법에 의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건 소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건 소장 이름으로 발송되는 모든 공문(판단)은 보건 소장이 책임(면허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무(보건 소장 결재 사무)는 청장이나 시장 군수 권한으로 그 사무를 이관 하거나 회수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건 소장의 결재 사무를 동장이나 타 기관에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보건 소장은 의료 법, 즉 의료 행위와 면허에 관한 법률 즉 의료 법에 적법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로 하도록 규정 하였었다.
그러나 보건 소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국가는 한지 의사 제도를 활용하여 보건 소장을 의사로 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공중 보건 의사 제도를 만들어 해결 하고자 하였지만 이도 충분치 못했다.
결국 보건 소장은 보건소 경험이 있는 유사 직렬로 보건 소장을 보할 수 있게 하고, 의료 법 규정을 지키고자 의사가 아닌 경우 관리 의사를 두어 의료에 관한 판단을 의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였다.
이 내용이 '보건소 관리 의사' 라는 직책의 근거 규정이었다.

하지만 '보건소 관리 의사'는 유명무실했고 그저 진료 의사로 역을 하였으며 행정기관과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 법에 명시된 관리 의사를 두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삭제 되었고, 지금에는 유사 직렬이 아닌, 보건 의료에 관한 경험이 없는 직렬도 보건 소장으로 임명하여 고발되기까지 하는(진안군)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국민이 지키고자 하는 기본권의 보건과 의료 분야, 즉 보건에 관한 권리가 더 잘 지켜 질 수 있다면 발전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의료 행위의 범위이다.
보건 소장이 지역 보건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인 소속 의료인의 지휘 감독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보건 소장은 의료 면허와 관련된 규정과 무관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판례에서 보건 소장의 판단(결재) 행위는 의료 행위에 포함 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리 의료 기관, 비 영리법인의 비 의료인 원장, 동장의 의료인 지휘 감독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논문에 설명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