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합 돌 봄 사 업

□ 돌봄수요 현황

○ 노인인구 현황

구분	인구현황			65세 이상
	계	남	여	인구	비율
전국	52,990,504	26,479,438	26,511,066	11,155,142	21%
광역	1,773,253	885,996	887,257	468,479	26%
부안군	48,761	24,503	24,258	19,351	39%

○ 장애등록 현황

구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1,009	2,958
65세 미만(지체, 뇌병변)	213	463
65세 이상	796	2,495

○ 치매환자 현황 (65세 이상)

구분	치매환자수
계	2,670명

○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65세 이상)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계	2387	45	95	396	1172	617	62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65세 이상)

구분	장기요양 등급외자 수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수
	합계	등급외 A	등급외 B	합계	일반군	중점관리군
계	289	185	104	2,308	2,155	153

□ 통합돌봄사업 전담 및 지원조직 현황

○ 통합돌봄 추진체계도

○ 부안군청

- 통합돌봄TF팀 (‘26.1.8.구성)

연번	부서	직위(직급)	주요역할
1	사회복지과	과장(사회5)	- 부서 업무 총괄
2	사회복지과 (통합돌봄TF팀)	팀장(사회6)	- 통합돌봄 업무 총괄 - 실행계획 총괄관리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 통합지원회의 운영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3	사회복지과 (통합돌봄TF팀)	담당(행정7)	-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 및 관리 - 통합지원협의체·회의 운영 보조 -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추진 - 지역 특화서비스 개발

○ 부안보건소

- 재택의료TF팀 (‘26.1.8.구성)

연번	부서	직위(직급)	주요역할
1	부안보건소	소장	- 부서 업무 총괄
2	부안보건소 (재택TF팀)	팀장(사회6)	- 재택의료 업무 총괄 - 통합지원회의 운영 - 대상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3	부안보건소 (재택TF팀)	담당(간호8)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간호조치, 건강관리, 질병관리) - 대상자 모미터링 및 계획 등

□ 지역특화서비스

1) 보건의료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사업 추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 주관기관 : 보건소 내 재택의료서비스 전담팀

○ 협력기관 : 지역 민간 의료기관(의원 56, 병원7)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1~2등급자 우선 등록 및 관리

* 제외대상(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 제공 서비스 : 재택의료팀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재택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포괄평가 ⇒

②케어플랜 수립 ⇒ ③방문진료 및 간호⇒ ④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제공기관 및 인력 : 재택의료전담팀 인력 (1팀 3명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현황

○ 대상자 발굴 중

□ 확대계획

○ 향후 참여 의료기관 추가 확보 예정

□ 추진일정 (2026.1월-12월)

일정	주요 사업 내용	담당	비고
2026. 1월	- 사업 홍보 서비스 운영 및 부서간 체계 구축	보건소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 11월	등록 대상자별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제공
2026. 12월	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대상자 케어플랜 재수립 사후관리 등

구분	분야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설명		주관부서	제공기관
□ 자체·연계사업 (28종)
□	보건의료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보건소	재택의료TF팀
	주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낙상, 화재예방, 위생 편의장비 등		사회복지과	-
	일상생활 돌봄	3.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동행 지원		사회복지과	공모예정
□	보건의료	4.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사(한의사)가 방문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참여 한의원
		5. 방문건강관리사업	기본건강관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등		건강증진과	-
		6.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면·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증진과	-
		7. 치매안심센터사업	치매 조기검진,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건강증진과	-
□	장기 요양	8.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
		9.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1년에 11일 이내) 또는 종일 방문요양(22회) 제공
	주거	10. 기초주거급여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소유자 대상 집수리 진행		민원과	부안지역자활센터
		11.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등 냉·난방 시공 및 물품지원		지역 경제과	한국에너지 재단
		12.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주택 80호, 노인복지관 1동		사회복지과	-
		13.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전기·난방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소규모 가사 도움 서비스		사회복지과	-
	일상 생활 돌봄	14. 퇴원환자 재가 복귀지원 서비스	재가퇴원 후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적정 관리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		사회복지과	혜성병원 외
		15. 긴급돌봄서비스	돌봄지원이 필요한 자에 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제공		사회복지과	나눔은혜 재가노인 복지센터
		1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활동 및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복지과	-
		17. 기초 푸드마켓·푸드뱅크	후원물품 및 밑반찬 도시락 등 제공		사회복지과	부안지역 자활센터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등 지원		사회복지과	부안노인복지센터 외
		19.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자에 기본·특화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과	지역자활 센터 외
		20. 무료 경로식당·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이용 및 1일1식 식사배달		사회복지과	실버복지관, 대한노인회
	장애인	2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		사회복지과	보조기기 센터
		22. 장애인 복지관 서비스	복지관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과	-

통합돌봄 신청

구분	담당부서	단계별절차
대상자 신청	통합지원창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 안내 - 대상자 상담 및 신청·접수
↓
대상자 사전조사	통합지원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사전조사
	통합안내창구 (보건소 등 협력기관)	- 사업수행 중 돌봄필요 대상자 발굴,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범사업 안내, 시범사업 희망자 사전조사
	의료기관	- 급성기,요양병원 퇴원(예정)환자 발굴,연계
↓
신청,접수 통합판정의뢰	읍면→군청,공단	- (읍면동)신청,사전조사결과 입력 → 군청 통보, 건보공단 의뢰 - (군청)신청 및 의뢰대상자 확인 및 접수(등록)
↓
통합판정 판정결과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청→읍면	- 공단 담당자 평가 * 필요 시 읍면동 담당자 + 공단 담당자 동행 평가 통합판정결과서 회신
↓
통합지원계획 수립 및 결정	읍면→군청	- (읍면동)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개최 의뢰 - (군청) 통합지원 회의(읍면동,관련기관등)
↓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통합지원창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제공) 사업별 수행기관 (모니터링) 회의 실시후 3개월 단위 모니터링 수행
↓
서비스 종결	군청	- 사망,입원,입소,전출,사업목표 달성 시 통합 지원회의를 거쳐 사례종결

재택의료서비스 신청

신청의뢰	▶	방문평가	▶	대상자 정기방문	▶	사례회의	▶	재평가/플랜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읍면동의뢰		초기상담 포괄 평가 사례 회의 캐어 플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연계) 의사(월1회) 간호사(월2회)복지사(필요시)		(월 2회 이상) 모니터링 (변화 점검)		(12개월 후) →지속/입원 등

- 보건소 업무

연번	부서	주요역할
1	보건행정과 (재택의료TF팀)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총괄
2	보건행정과 (의약팀)	- 의료기관 지도관리 및 점검
3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통합돌봄 관련 회의 참석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4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치매돌봄팀)	- 치매조기검진 실시 -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인지저하자·정상군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 협업부서(복지, 노인, 주거, 장애인, 읍면동 등)

연번	부서	주요역할
1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 긴급돌봄 -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2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 노인복지 업무 총괄 - 노인복지지설(의료, 재가) 관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3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훈팀)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4	민원과 (주택관리팀)	- 수선유지급여 지원
5	읍면	- 신청자 접수 - 통합지원계획 초안 수립

기관		주요 역할
공단	부안운영센터 (돌봄통합지원팀TF)	시범사업 대상자 발굴 및 의뢰 (빅데이터) 사전조사 실시 통합판정조사 실시 통합지원계획 수립 지원 통합지원회의 참석 대상자 모니터링 지원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	본청(전담팀)	시범사업 실행계획 총괄 및 관리 대상자 통합판정 의뢰 및 정보 관리 통합지원회의 운영(통합지원계획 승인 등) 서비스 제공 연계 및 모니터링 총괄 참여 기관(인력) 교육 등
	읍면(통합지원창구)	기초상담 및 사전조사 실시 통합지원계획 초안 수립 통합지원회의 참여

보건소 제공 서비스

□ 노인 대상 보건소 공통 서비스

□ 장애인 대상 보건소 공통 서비스

○ 기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대상으로 포괄하여 필요 서비스 제공

통돌사업에 대한 우려

사업 전개에 따른 보건부와 복지부의 구분

- 시범사업 2년여간 보건소에 비밀(?)리에 사회복지과로만 연락.

- 법률 개정 후 1년 반이 지난 후에야 보건소장 대상 교육에서 처음 공식석

상에서 언급됨.(25년 7월 경)

- 기존의 인력에서 한명도 증원 없이 사업 도입 예정 천명.

- 당시 관련 공문을 받은 보건소장 한명도 없었음. 담당국장이 너무 이상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25년 10월에 재택의료센터 부재 시군 징계성 교육 실시(처음 공문으로 사

업의 존재 인식)

- 사회복지과로는 사회복지사 10여명 증원 계획 있다고 알게 됨.

- 11월 중에 최종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요구 받음. 12월에 심사하여

합격 시에 사업 수행 가능.

- 26년 1월 중 한시적으로 민간병원급도 참여 가능케 풀어 준다고. (지방의

료원은 이미 신청 수락)

- 보건부 건강정책과(보건소 주무부서)의 재택의료서비스팀 지침과 건보공단

지사에서 확인한 지침은 다름. 전담인력 여부가 결정적.

- 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사로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

도 지원할 예정 통보 받음. 사회복지사 10명과 간호사 6명 정원으로 읍

면사무소와 보건소에 배치 예정. 보건소엔 이미 6급 팀장급 사회복지사

1명 배치.

- 26년 1월에 비로소 나머지 34개 보건소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팀 구성한

다고 보고됨. (한 예로, 의왕시의 경우 한센병협회 부속 의원도 있음)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의료가 주요 단어로 언급된 점. 노인과 장애인 및 퇴원환자가 주 대상임.

지역마다(도농간) 의료자원의 현격한 차이 방치된 상태.

3. 사업대상의 문제

□ 사업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 요양병원 등 의료

기관 퇴원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A, B),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

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밑줄 친 부분은 현재 초기라 대상에서 제외 중)

4. 담당기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든 지침에서

□ 보건소 통합돌봄 지원 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정책 총괄 기획·운영

- 지역보건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총괄 관리

□ 보건소 통합돌봄 지원 전문기관

* 지역보건의료기관용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따른 보건소 지원 전문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정책부

-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정책 지원

- 지역보건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총괄 관리 지원

※ 통합돌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부서와 기관이 지원하고 있음.